728x90 공인중개사시험5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제14장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⑵ 법률행위의 부존재(不存在, 불성립 不成立) 당사자⋅목적⋅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식상의 법률행위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법률행위로서 존재하고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할수 없는 법률행위의 부존재 내지 불성립과 구별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2022. 12.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越權代理)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상대방)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⑴ 의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건물을 매각하는 대리행위를 한다든지, 3천만원 차용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1억원을 차용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다. ⑵ 성립요건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그 대리권은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전연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대리권한의.. 2022. 12. 7. 권리외관이론 權利外觀理論 06 표현대리(表見代理) 1. 서설 ⑴ 의의 ① 제도적 취지：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80다1475]. ② 유형：원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부여사실을 표시한 경우(제125조),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126조), ㉢ 대리권이 .. 2022. 12. 7. 본인의 추인거절권(拒絶權) ③ 본인의 추인거절권(拒絶權) ㉠ 의의：추인의 거절이란 본인이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추인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됨으로 상대방은 철회권이나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무권대리와 상속(相續)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甲이 乙을 상속한 경우,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94다20617]. 만약 공.. 2022. 12. 7.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