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격증시험1 협의의 무권대리(無權代理) 04 대리의 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대리행위로 인한 이행청구권⋅취소권⋅해제권⋅담보책임 등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2011다30871]. 2. 본인의 능력 ⑴ 상대방과의 관계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은 최소한 권리능력은 있어야 한다. 본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아니므로 대리행위에 즈음하여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⑵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과 기초적 내부관계(위임계.. 2022. 11. 11. 이전 1 다음 728x90